소식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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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심소식]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: ESG 및 환경 정책 변화 - ENCC
2025년 ESG(Environmental, Social, Governance) 경영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.
1)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개정
-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감축 책임을 강화
- 주요 산업별 감축 목표를 세분화하고,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범위 확대 예정
2) 탄소세 도입 준비
- 2025년부터 기업들이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산업군에 탄소세 시범 적용
1)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상향
-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기준 강화
- 2025년에는 태양광, 풍력 등의 에너지 비중 목표 10% 이상 상향
2) RE100 참여 기업 지원 확대
- RE100(기업의 100%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)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술 지원이 강화
-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새롭게 도입
1) K-ESG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
-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원에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
- 특히, 환경 부문 공시에 대해 구체적인 측정 및 보고 기준 추가
2) 공공기관 ESG 평가 도입
-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,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 및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예정
1) 폐자원 활용 확대
- 자원 순환 정책의 일환으로, 플라스틱, 폐기물 등의 재활용률 목표 상향.
- 기업에 재활용 의무 비율 준수를 요구하며,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
2) 녹색 기술 R&D 지원 강화
- 탄소중립 기술,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(R&D) 지원 대폭 확대
- 녹색 혁신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확대 예정
1) 미세먼지 관리 강화
- 산업시설의 배출 기준 강화
-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 맞춤별 대책 시행
- 2025년까지 전기차, 수소차 보급 목표 대폭 상향
2) 수질 관리 기술 도입 확대
- 주요 하천과 수자원 보호를 위해 정수 처리 기술 및 오염원 관리 기준이 강화
출 처 : 기획재정부 -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