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포장폐기물 규제(PPWR), 2024년 최종안 발효 예정

1. 유럽의회가 자원 재활용 강화와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 2024.04.24 초안이 승인된 '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(PPWR)'이 다양한 제품의 포장재에서 단순 재료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

2. 주요사항

1) 규제 내용

(1) 재활용 포장재 규정

-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성 등급이 70% 이상이어야 하며, 2030년 이후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포장재는 시장에 출시되지 못할 가능성 있음

(2) 특정 물질 및 포장재 사용 제한

- 식품 접촉 포장재 과불화합물(PFAS) 특정수치 초과 포함금지, 일회용 포장재 및 플라스틱 포장재 금지 조치

(3) 포장 최소화 의무

- 제조자나 수입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상품 포장의 무게나 부피를 상품의 기능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경감하여야 함

(4) 고객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도입 의무

- 테이크 아웃 판매 업체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 및 불리한 조건 없이 소비자가 개인 용기를 가져와 음료 또는 즉석조리식품을 포장해 갈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의무

(5) 보증금 반환 제도

-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금속 음료 용기를 연간 90% 이상 분리수거 의무 이행을 위한 보증금 및 반환 시스템 구축 의무(2029.1.1)

(6) 라벨링 의무 및 보고 의무

- EU 공통으로 통일된 라벨 부착 의무

- 녹색 주장 문구 제한(최소요건 초과 경우 표시 가능)

- 포장재 제조업체 적합성 선언 의무

(7) 확대된 생산자 책임

- 생산자는 포장 폐기물의 수집, 분류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 분담형식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

2) 규제 진행 일정

- 2024.04.24 유럽의회에서 PPWR 초안 승인

- 2024년 가을  EU 선거 이후, PPWR 최종안 승인 예정

- 2025년 PPWR발효 예정, 발효 후 18개월 후 시행

3. PPWR를 비롯하여 탄소국경제도(CBAM), 공급망지속가능성 실사지침(CSDDD),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(CSRD) 등 ESG 관련한 유럽발 규제들이 늘어감에 따라 이를 미리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하여야 함

출처 : 전자신문 - [스페셜리포트]EU 포장폐기물 규제,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

        법무법인 지평 블로그 - [Global Practice]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(PPWR) 주요 내용